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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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고 다시 토사물까지 먹인 어린이집 교사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5월 사이 2·3세 원생 10명을 50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원생에게 짜 먹는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토하는 원생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눕혀 다시 요구르트를 먹인 혐의다.
또한 약 한 달 뒤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가 구역질하며 뱉어내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였고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손으로 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인 혐의도 받았다.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특히 A씨는 안전 지도 명목으로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기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양형에 참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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