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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합당하는 국제평화 유지에 필요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간 문제로 제가 논평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6·17일(현지시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해 10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 참석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또 7일 취임식과 함께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의 첫 해외 일정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움직임과 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다. 언제 가느냐보다 가서 무엇을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러·북 군사협력의 동향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그동안 지켜봤다. 방북 시에도 어떤 논의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14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견을 확인하고 협력하기로 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주중국한국대사관에서 전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가진 양자회담 성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왕 부장과)각자 털어놓고 경청하고 차이점을 확인하고 공통점을 찾았다”며 “전반적으로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협력하기로 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확인한 이견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큰 틀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 그런 걸 보는 시각의 이견”이라며 “좁게 보면 구체적인 우리의 핵심 이익 사항과 중국의 핵심 이익 관련 사안에 대한 갭(차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북핵과 한반도 안보문제가 핵심 이익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중국 측에서는 대만 문제가 핵심 이익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서로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는 “지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겹쳐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중국 측에 호소했다. 조 장관은 “지재권 규제 없이 K-드라마가 상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反)간첩법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간접적으로 느낄 정도로만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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