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의 전라도에서] 리디노미네이션, 1원짜리를 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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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08 06:31:00

어린 시절 처음으로 회초리로 맞은 적이 있었다. 소풍날이었다. 그 시절 물건 하나 변변하지 못하던 때, 소풍이란 집에서 싸 온 밥이나 먹고 말면 그뿐, 김밥조차도 없는 시절이었다. 그 소풍날 나는 노란 물통을 산다고 어머니에게서 17원을 받았다. 그러나 물통은 사지 않고 사탕을 사 먹는 등 군것질로 모두 쓰고 말았다. 이것이 내가 태어나 최초로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게 된 사연이다.

1원짜리 동전을 본다.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돈이다. 저금통에서만 볼 수 있는 은백색 동전이다. 은행에서 세금을 계산하거나 이자를 계산하는 용도로밖에는 쓰이지 않는, 단위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생활에서는 사라진 돈이다. 10원짜리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가도 10원을 계산하는 점포는 없다. 100원을 본다. 이 역시 시장 할머니들도 다루지 않는 돈이다.

전통시장 할머니들도 1000원 이하는 돈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이 1000원 단위에서 시작하고 거래 또한 그렇게 한다. 그 1000원짜리도 곧 사라질 조짐이다. 상추 좀 사려 해도 최하 5000원에서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전은 시장에서 물러나 은행에만 있다. 그것도 상징적인 돈의 단위일 뿐, 실제로 동전 들고 물건 하나 살 수 없다. 필자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17원은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그리운 시절의 돈이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돈의 액면가) 변경이 필요해진 대한민국이다. 다시 1원의 의미를 찾고 싶다. 나는 1원으로 호떡을 사 먹고 싶고, 10원으로 영화를 보고 싶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화폐 단위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 단위 변경)을 단행했다. 1000루피아를 1루피아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시행했다.

이처럼 일국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는 조치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 6월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행해질 경우 거래 편의 제고 및 회계장부의 기장 처리 간편화,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컴퓨터 시스템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새로운 화폐 발행에 따른 화폐 제조비 추가 소요, 국민의 불안심리 초래 가능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실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날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에서는 화폐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큰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었다. 범법을 저지른 자나 뇌물이 오가는 사회일수록 리디노미네이션 과정에서 들통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상당한 자심감을 보이고 있어 자칫 화폐개혁으로 불이 붙는다면 자신들의 검은 자금이 줄어들 게 자명했기 때문이다. ‘검은 쩐주’들의 이와 같은 불안감은 박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건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시작되었다.

박 대통령은 ‘고용복지’와 관련된 재원 마련의 대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그 근거는 당시 정부의 움직임에서 엿볼 수 있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국세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지하경제를 주물렀던 ‘쩐주’들을 골라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화폐개혁에 관해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화폐개혁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기재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충분히 화폐개혁의 전반적인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었다.

노무현정부도 집권 초기 리디노미네이션을 언급했다가 시도조차 못한 채 포기했다. 그렇다면 외화 예금과 리디노미네이션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논리는 이렇다. 리디노미네이션이 현실화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위로금 퍼주기 정책으로 4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리고 말았다.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물가상승은 문 정부 시절 너무 많은 돈이 시장으로 나온 까닭이다. 돈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때가 된 것이다.

우리 역시 1000대 1의 비율로 화폐 단위 변경을 해야 한다. 국제 경제환경을 봐도 지금이 알맞을 때가 아닌가 싶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쇠락해 가고 있고, 일본 역시 물가가 오르고 있다. 더구나 통일전선에서도 화폐로 인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 북한 돈주들이 5만 원권을 사재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통일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치만큼 소모적인 정치도 없다. 우리의 정치는 별놈의 갖은 특검 요구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고, 대한민국을 몰락의 길로 몰아 가는 주사파 저질들의 횡포가 국회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를 손에 든 어떤 정치인도 이제는 최후를 맞아야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진행되면 자기 돈 간수하려고 야단이 날 것이다. 돈 앞에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세금도 예전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나랏빚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드디어 지하경제를 끄집어낼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와 경제 위기를 잡을 방법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천한다. 2024년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지금이 아마도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최상의 적기(適期)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