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發 일자리 위기… 한국은 왜 손 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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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향후 2년 내에 전 세계 일자리 40%에 영향 미칠 것”
산업硏 “국내에도 일자리 327만 개 AI로 대체될 가능성”
美, 44조 원 들여 피해 최소화… 22대 국회는 공약 ‘텅텅’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6 12:29:51

▲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외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대학이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AI가 향후 2년 이내에 선진국 일자리의 60%, 전 세계 일자리의 40%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일자리의 40%가량이 AI에 의해 감소·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통합 연구 보고서인 ‘일자리의 미래’에 따르면 AI 기술 혁신에 따라 2027년까지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8300만 개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내에도 이와 관련한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AI로 대체될 일자리가 약 327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등장과 급속한 성능향상 속도를 고려하면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감정까지도 이해하는 새로운 챗GPT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된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더욱 사람다운 생성형 AI 모델이 출시된 셈이다.

정보통신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채택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노동 수요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인지 자동화에 따라 전체 업무가 잠식돼 ‘일자리의 대체 효과’가 재고용 효과를 능가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생성형 AI 등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0개 사의 38%가 ‘생성형 AI를 회사 차원에서 사무직군에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AI 도입·확대로 일자리 대체 효과가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전체 일자리가 축소될 거라는 응답도 17.9%였다.

미국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는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

반면 우리 정부는 ‘AI 일자리 위협’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노동 공약엔 AI 일자리 대체 관련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해 11월 AI 발전과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대응 법제 연구에 이제야 나선 수준이다.

NIA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증감(수치)은 다양한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 대한 경계해야 한다”며 “AI의 기술적 능력과 별개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므로 AI 활용에 대한 국가적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