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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기자회는 좌파 소굴의 기자회이다. 믿을 건 못된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가치·규범·믿음 등 문화적 요소에 도움을 받는 정책을 펴는지 의심스럽다. 그렇다고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는 MBC는 언론자유를 향유하는지 의심스럽다. 미디어오늘 분석(5.8), 〈선거방송 ‘심의 폭주’ 기억하겠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을 받은 프로그램이 30건 중 20개가 된다.
누구 봐도 MBC는 편파방송을 한 것이 밝혀진다.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는 윤 정부 언론자유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부 운영의 품격이 문제가 된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후유증은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준다. 자유주의·시장경제는 한 팩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5.8), “세계 언론자유의날인 5월3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 정부 들어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유튜브에 나온 부정선거 관련 영상은 경고로 채널정지를 맞게 된다. 그게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현실이다. 주요 언론도 정권의 나팔수만 하지 말고 진실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많은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언론자유 62위면 윤석열 대통령은 밖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없다. 그 한 예를 보자.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5.16), 〈단독: 5·18 진실 찾기] <33>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 44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국가의 위상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건 폭력과 테러를 일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現 전일빌딩245) 헬기 사격은 증거가 없다고 정부 일부 조사위원들이 결론내렸다. 이로써 조비오 신부(본명 조철현·2016년 사망) 등이 1989년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공개 증언하면서 촉발된 ‘기총소사’ 논란은 35년 만에 실체 확인이 불가능한 일방의 주장인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전일빌딩 최고층인 10층(옛 전일방송) 천장과 중앙 기둥에 있는 총탄 자국(탄흔)은 계엄군 헬기가 쏜 ‘기총소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속됐고, 결과적으로 계엄군의 무자비한 잔혹성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국민을 호도하고 군의 사기와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이 있었다.
실제 헬기 기관총에 맞아 죽은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헬기 사격 이슈는 신문과 방송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며 ‘계엄군은 악마’라는 주장과 맞물린 채 확대 재생산됐다. 도리어 시위대가 군헬기를 쏜 사건은 규명조차 안됐다. 군 3급기밀 문건에는 1980년 5월21일 오후 2시45분 전남도청, 3시50분 광주 국군통합병원 상공에서 각각 UH-1H 군 헬기가 지상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6개 탄흔이 발생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5·18 헌법전문 수록이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사설(5.16),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된다.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모두 22대 국회 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과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여러 자리에서 “대통령 본인·가족·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도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누가 국회의장이 되건 22대 국회의 첫 화두는 개헌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벌써 민주당 당직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사들이 설친다는 이야기가 유튜브에 회자된다. 조선일보 사설(5.16), 〈국가 서열 2위를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71명이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추미애·우원식 당선자 중 1명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다. 대통령 다음의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되지만, 다수당 의원 총회에서 다선 중진들의 경쟁을 통해 사전에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겠다고 나선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심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가 나를 지지한다”며 명심(明心)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번도 없던 해괴한 일이다. 친명 경쟁을 하던 추미애 당선자와 조정식 의원이 갑자기 단일화를 하더니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도 후보 사퇴를 했다. 그래도 우원식 의원이 완주 의사를 보이자,
추 당선자는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 대표가 말씀을 줬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들린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원식 의원이 “이 대표가 나한테만 이야기한 게 있다. ‘형님이 딱 적격이다.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추미애·조정식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내가 제일 세니까 둘이 힘을 합친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최고 어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발언 수준을 학생들이 알게 될까 봐 겁난다.”
4·10 선거의 후유증이 심하다. 서울신문 허백윤 기자(5.15), 〈[단독] 국민위, 선관위[복마전 선관위]〉, 선관위 문제뿐만 아니라 대법원 위상도 말이 아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다. 그렇다면 국회·법원 그리고 언론까지 한 팩으로 부패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비위가 감사원 감사로 일부 드러나면서 국민은 과연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관리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묻기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중앙선관위에서부터 시군구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은밀하게 유지됐던 불투명한 인사관리·방만한 조직운영·외유로 전락한 재외선거 관리 등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5회에 걸쳐 싣는다. 고위직 자녀 채용 등 각종 특혜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국민은 MBC와 미디어오늘 그리고 ‘국경없는기자회’를 그럴 듯한 논리가 혼란스럽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행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소개되었다.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으뜸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5200만 국민의 표상이고, 그 이면에 윤 정부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차이나와 북한식 기본권을 국가가 갖는가 아니면 민주공화국 헌법에 따른 국민이 각자가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민주공화국이라면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다.
스카이데일리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5.16), “한국의 의료제도는 대단히 ‘사회주의적’이다. 첫째, 모든 국민은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연히’ 가입하고 또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팔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둘째,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국가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협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가입자와 의약계 및 공익 대표 각 8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정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그에 반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영업 방식이다.
의료인은 자신이 자본을 조성하여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되 정해진 가격으로 단일 보험자에게 팔아서 수입(fee)을 올린다. 자신을 도울 간호인력 등을 고용하는 데 드는 임금 등은 모두 의료인의 수입에서 지급한다. 자연히 의료인들은 진료 건수를 늘려 수입을 확충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의사가 공무원인 구(舊)사회주의 국가 의료인과 다른 경영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주의적’ 제도와 시장경제 방식 경영의 결합으로 의료시장이 경제학적 균형 상태를 이루어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비교적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의료체제에서 이런 균형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데는 의료인들의 근면과 헌신이 가장 중요한 몫을 해 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대 증원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참고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일본은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 수요·공급 추계 방법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같은 의료 보조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필수 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했다….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하는 전체 위원 22명 중 70% 이상인 16명이 의사 또는 의사 출신 공무원이다. 이 밖에 경제학자·지방자치단체·요양시설 관계자·행정학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뉴시스 5.13). 요컨대 일본은 의사수급분과회에 의료인이 다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의료인들도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의 의중을 살펴 의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고 있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랍시고 25명인데 그 중 의사는 단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수기들(정부 관료 7인, 노조 포함 수요자 대표 6인, 약사회·한의사협 포함 공급자 대표 6인, 의사 2인 포함 전문가 단 5인)에 의한 위원회가 무슨 정책을 조기 남발하는가?”
공공부문이든 국민이든 가치·규범·믿음 등 문화적 요인은 그 구성원 각자가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언론자유는 그 나라의 수준과 품격을 말한다. 그 품격이 말이 아니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실종되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정신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세계가 다 아는데 공공부문은 눈감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 尹대통령·국회·법원은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62위 언론자유 위상을 갖게 된다.
국민이 살기가 힘드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조윤희·최현재 〈“저가 중국산 공세 좀 막아주세요”... 韓철강 전전긍긍, 무슨 일〉, 윤 정부에 시장질서를 공정하게 잡아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목이 아닌 실제가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중국의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설 자리가 좁아진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대(對) 중국 슈퍼 관세’라는 변수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산 수입 철강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부과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875만5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 늘어났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5.16), 〈애플보다도 싼 한국 시총… ‘잡주’들의 천국-상장기업 수는 美 절반인데 시총은 27분의 1 수준〉, 한국의 시가총액은 애플(약 3883조 원) 한 회사보다 적다. 미국의 한 회사 주가 총액보다 적은 나라의 품격도 말이 아닌데, 공공직 종사자는 왜 그렇게 많은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을 합한 시가총액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를 합한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것이다. 약 27배 차이다. 한국의 시가총액은 애플(약 3883조 원) 한 회사보다 적다. 그런데 상장사는 한국이 시장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많다. 미국 상장사는 5637개로 한국 상장사(2692개)의 2배쯤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도 비슷하다.
일본 전체 상장기업은 3829개로 한국보다 42% 정도 많은데, 시가총액은 224%나 크다. 대만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은 2762조 원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상장기업은 1016개로 절반 수준이다. 대만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TSMC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도 삼성전자가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차별점이 되지 않는다.
시장 규모 대비 상장사 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한국은 잡주들의 천국이 됐다는 말을 듣는다. 한 번 상장하면 부실 기업이 돼도 퇴출이 쉽지 않아 ‘좀비 증시’라는 별명도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된 기업 대비 퇴출된 회사 비율이 20%대에 그쳤는데, 이는 미국 146.2%, 일본 72.7%에 비해 매우 낮다” 며 “시장 수급 상황에 비해 많은 기업이 상장된 상태로, 좀비기업이 상장폐지 되지 않고 남아 시장 신뢰를 해치는 것이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거론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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