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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곧바로 ‘667조 원’ 규모의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대규모 ‘칼질’을 예고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달 7·8일 및 11~14일에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가진 뒤 18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예고해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주요 정부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은 19일 넘긴 12월21일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제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성 들여 마련한 정부 예산안이기에 대부분 사수해야 한다. 한 푼도 깎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나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 발행 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친명 핵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서 “검찰 특활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 심사가 있는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특별 지시를 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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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삭감을 벼르는 예산 항목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극단적 선택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약 7892억 원)’ 및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약 3500억 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독립기념관 운영비 삭감도 검토 중이다. 증액 방침이 확고한 ‘이재명표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약 2조 원) 및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과 고교 무상교육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경우 올해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 정부 지원 예산이 99.4% 삭감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반발 중이다. 국정을 발목 잡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10조 원 추가 발행을 위해 국고 2조 원을 투입하자는 민주당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착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입장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4일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는) 현재로선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정부 예산안 삭감을 기정사실화한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어차피 삭감할 건데 방문이 큰 의미가 있나”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국 구도와 무관하게 시정연설에 참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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