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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화국’이 요란스럽다. 사법권이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법공화국’으로 전체주의로 끌고 간다. ‘법조 쿠테타’가 현실화되었다. “변방의 역사를 종식하겠다.” 노무현의 대통령 취임사가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유훈 통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유훈 통치, 대한민국의 ‘노무현 유훈 정치’로 갈 길 바쁜 국민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정치가 아니고 민폐임이 틀림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2024.05.28.), 〈너무도 섬뜩한 저들의 개헌과 7공화국론〉, “입 달린 정치인은 요즘 모두가 개헌을 말한다. 범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저들은 어느 순간 개헌을 말하고, 그걸 계기로 ‘7공화국’을 세우자며 무슨 약속이나 한 듯 바람을 잡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헌과 7공화국 문제는 22대 국회의 블랙홀이 될 것은 물론 대한민국호가 ‘좌익의 나라’로 빠져드는 헌정사 최악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못 두렵다.
저들이 주도하는 개헌은 무엇보다 2018년 문재인 개헌안의 확대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헌법 1조) 선언·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4조)·경제민주화 조항(119조2항) 강화는 물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수상한 용어 등도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여전히 긴가민가 판단이 안 선다면 이재명의 최측근인 한총련 의장 출신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라. 그는 지난해 말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 뒤 현 체제를 뒤집어엎고 이른바 진보적 공화국을 세우자”고 섬뜩한 공언을 했다. 그는 그걸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못 박았다. 어리버리한 국힘을 겨냥해 7공화국이란 ‘진보적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기본 사회’란 말도 했다. 이젠 느낌이 오시는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뿌리를 내리게 했다. 좌익 세력은 5·18 정신을 묶어 76년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5.31), 〈尹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 “요즘 보수라는 사람들 일부가 ‘좌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고 보수 정권을 지키자’며 크게 떠든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같은 건 절대 없을 것이다. 물론 보수에서 탄핵을 말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치욕을 다시는 당하지 말자는 애국심에서 나온 기우 때문이라고 본다.
그들은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과 똑 같은 보수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한다. 박 대통령처럼 간첩들의 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등 간첩과 좌파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어야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보라. 윤석열 정부는 집권한 지 2년이 지났으나 나라와 애국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간첩과 종북좌파를 상대로 일말의 제재라도 가한 적이 있는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탈북인 강제 북송사건 등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 오히려 보수 우파가 적으로 보는 문재인·이재명을 보호해 주고 북한이 주도했다는 게 백일하에 다 드러난 5·18을 헌법화 하겠다는데 왜 좌파가 탄핵을 하겠는가. 또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자연스레 종북좌파 쪽에서 대통령이 나올 게 뻔한데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한다는 점에서 동감했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5.20), 〈‘5·18 희생 군경 27위’ 추모식에 대통령은 왜 안 보일까〉, “1980년의 5·18은 아직도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년6개월 동안 519억 원을 들여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첫 발포 경위’ ‘무기고 습격’ ‘암매장·시신 유기’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군경의 사망·상해 등 피해’ ‘국가 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등 핵심 사안은 대부분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했다. 밝히기 싫다는 의미다.
조사위원 중 3분의 2가 전남대5·18연구소 연구원이거나 그 대학 교수다. 더욱이 위원장 송선태는 5·18을 사전에 모의한 자이자 ‘유공자’이니 그 자체가 제척 사유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5·18 진실 찾기’ 시리즈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왜곡된 5·18’로 덕을 보는 세력이 애써 감추려고 노력해 온 것들을 집중 발굴해 폭로해 왔다.
스카이데일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연초 제작한 ‘5·18특별판’(40면) 1면 제목처럼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다. 김대중은 1980년 5월1일 백낙청·장을병·장기표 등 24명의 예비내각을 구성했고, 11일 정읍에선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 도시게릴라·농촌게릴라전을 하라”고 선동했다. 16일엔 “최규하정부가 내각을 해산하고 계엄령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5월19일까지 김대중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5월22일을 기해 전국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대통령 유고(有故)라는 국가비상상황에서 정치인이 할 말이고 행동인가.
국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18일 ‘최규하정부의 명령으로 광주·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무장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국군에 대적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사망한 국군 23명과 경찰 4명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광주의 5·18묘지를 참배했다. 그러면서 “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광주 오월의 정신” 운운했다. 충격이다.”
‘사법공화국’은 벌써 5·18 정치판사에 의해 예고되어 있었다. “1981년 대법원에서 ‘김대중(DJ)의 반국가 무장 반란’으로 확정됐던 판결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1997년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어 판결한 판사도 “국군의 도청 수복 직전 감쪽같이 사라진 170여 명이 누군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귀띔했다.”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5.31), 〈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공화국’〉,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가 극단적으로 사법화된 형태인 탄핵을 배경으로 집권했다. 그의 임기 중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이 옥살이를 했다. 민생도 사법화됐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해 관련 분쟁이 10배 이상 늘었다.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갈라 싸움 붙인 꼴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반 국민을 형사 고소한 첫 대통령이기도 하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법원이 뒤집으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이 됐다. 윤석열정부도 사법화의 악순환을 멈추지 못했다. 집권당 대표 교체에 법원이 개입하고 의사 증원 같은 정부 정책도 법원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해병대 수사 의혹·김건희 여사 사건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 법원은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도 손에 쥐고 있다. 나라의 대소사를 사법부가 결정하는 사법공화국이 됐다.
변호사에겐 분쟁이 있는 곳에 돈벌이가 있다. 정치에 진출한 변방의 변호사들은 분쟁을 만들어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했다. 그래서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키우고 국민을 통합하기보다 분열시킨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이 변호사다. 인구 대비 변호사는 0.0006%인데 국회의원은 20%다. 상당수가 변방의 후예다. 이들의 권력욕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5·18 세력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하면 요즘 중앙선관위의 개그는 ‘법의 지배’는 믿을 수가 없다. 대법원과 선관위는 ‘깐부’ 임에 틀림이 없다. 대법원 노태악 판사가 선관위원장이다. 자유대한호국단(유권자 혁명)(5.30), 선관위 앞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독립기관으로 감사 받지 않은 점을 악용해 10년간 경력직 채용 291차례 전부에서 비리를 저지른 악의 소굴 ‘선관위’ 검찰 강제수사하라!〉 〈노태악 사퇴하라!〉 〈선관위 해체하라〉 〈자녀채용비리 조직적 증거인멸 선관위 해체하라!〉
윤석열정부는 정치를 하는 건지 국가를 망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정책을 계속 편다. 법원도 같이 한 팩이 된다. 중앙일보 윤지원 기자(5.31), 〈‘노소영에 1조3808억’ 세기의 재산분할 판결〉, 최현주·최선을 기자, 〈최태원 재산 대부분이 SK주식... 경영권 영향 미치나 촉각〉, 가족 갈등 부추기는 건지, 반도체 산업 죽이는 건지... 차이나·북한 쌍수를 들어 환영하게 생겼다.
가정 일을 국가가 왜 그렇게 큰 관심을 갖는지 의문이다. 북한에서나 하는 일이다. 윤지원 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액 665억 원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다.”
헌재 판결도 ‘사법공화국’을 실감케 한다. 이는 尹대통령이 앞장서 한 일이다.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5.31), 〈헌재 ‘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 KBS 재정손실 초래 단정 못해’〉, 군에도 변화가 생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5.28), 〈軍 허리 ‘와르르’... 첨단 무기 녹슬 판〉, “처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군 관계자는 “2025년도까지 병사 급여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건 ‘자살골’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7만 원이고 소위 기본급은 178만 원인데, 간부보다 높은 병장 월급에 누가 군대에 남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중·상사, 대위급 이하 등 군 경력 5년 이상의 중간 간부 중에서 전역한 전체 인원이 지난해 사상 처음 9000명을 넘어섰다. 사단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당장 군 내부에서는 최첨단무기를 갖더라도 운용 인원이 증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의대 2000명 증원’도 그렇다. 이공대 망치고 인구증가 절벽이고 인공지능(AI)으로 의사 숫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는 세상인데 의대만 팽창한다. 조선일보 표태준·윤상진(5.31), 〈내년 의대 정원 4695명 확정... 지역 인재로 1913명 뽑아〉, 1980년 이후 서울대 사회과학도는 법학과로 모이듯, 이젠 이공대도 의과대로 몰리게 생겼다. ‘사법공화국의 나라, 의대공화국의 나라...’가 된 것이다.
뉴스시 임소현 기자(2.18), 〈주력산업 인력난, 최근 5년 새 최대… 가장 시급한 지역은?[세쓸통]〉, 캠퍼스에는 의대 천국을 만들면 나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업시킬 건가... “우리나라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07만 명이 넘어서면서 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구직을 원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구직자는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데 인력 부족은 심각한 우리 사회.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합니다. 왜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인지 통계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표한 ‘202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전년대비 2.1%(809명) 증가한 3만8476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2대 주력산업 부족인원(2만9783명) 비중은 전체의 77.4%로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 기록입니다. 12대 주력산업은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소프트웨어·정보통신(IT)비즈니스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부족률은 전남(11.2%)이 타 지역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충북(4.7%)이 이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1~2%대에서 큰 격차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울산·강원·전북·제주 지역의 경우는 1% 미만 수준으로 특히 낮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바로 ‘왜’입니다.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주된 발생 사유를 살펴보니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 및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24.1%)’이 제일 높았습니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5.22),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보고 두 번 놀랐다. 경제통인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가 관련 회의를 20번 넘게 하고도 소비자 편익에 눈 감은 대책을 내놓은 데 놀랐고, 소비자들이 ‘직구계엄령’이라며 반발하자 3일 만에 대책을 철회한 속도에 놀랐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지만 잘못했을 때 늦지 않게 멈추는 것도 실력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내 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직구 금지 지시를 내렸다면 이렇게 빨리 철회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이 앞장서다 제때 제동이 안 걸려 국민 피해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운 사례가 적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대통령실이 전담조직까지 두고 뒤늦게 올인한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그랬고 대통령의 수능 직전 킬러 문항 적폐 몰이가 그랬다. 부산엑스포는 사우디 대세론에도 “역전 가능하다”며 기업까지 동원해 열을 올리다 국력만 낭비하고 끝났다. 킬러 문항 배제 지시는 입시 혼란과 N수생 증가로 사교육비를 늘리고 시험 망친 학생들에게 ‘킬러 문항 지시 탓’이라 할 빌미만 줬다. 그 어떤 정책 헛발질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의대 증원만큼 두고두고 나라를 골병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을 겨냥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때가 지난해 6월이다. 올해 R&D 예산은 33년 만에 뭉텅이로 잘려 나갔고, 카르텔에 끼지도 못하는 계약직 신진 연구자들만 줄줄이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연구의 대가 끊겨버렸다.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의 얼음장 민심을 확인한 후로는 다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라”는 지시다. 깜깜이 예산으로 카르텔들 나눠 먹기 하라는 뜻인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사법공화국·‘변방의 역사를 종식하겠다’라면 할 말이 없다. 尹대통령은 취임선서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했다. 북한과 야당은 신이 났다. 차이나·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그곳에서 시진핑·김정은 종질하면서 살면 될 터인데...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헌법 무시하는 국가 반역이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손효주·최지원 기자(5.31), 〈北, GPS 교란-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이어 연쇄도발. 정부 ‘군용기 등 전파장애 740건’〉, 강성휘·김준일 기자(5.31), 〈첫날부터 정부 몰아친 ‘192석 여의도 권력’〉, 난동이 심상치 않다.
유엔과 미국이 좌불안석이다. 조선일보 윤주헌 뉴욕특파원(5.31), 〈오늘 유엔 안보리 北 위성 도발 논의〉, 조선일보 이민석·김은중 워싱턴특파원, 〈美 상원 군사위 간사(로저 위커·공화당 의원), ‘한국과 나토 방식으로 핵무기 공유해야’〉, ‘사법공화국’ 법조인들!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 혈세 받아 그 짓을 계속할 건가? 국민 몇 명이 기본권 포기하고, 김정은 종질하기를 원할지 의문이다. 결국 그게 민폐임이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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