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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 금융위원회를 주무 기관으로 둔 한국예탁결제원이 100% 출자해 설립한 ‘KS드림’ 김병기 대표(한국원자력국민연대) 정보공개신청 내용을 김 대표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한 후 이를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결제원은 제삼자 의견 청취용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민원인은 김 대표에게 정보공개 청구 정보가 넘어가 협박 피해를 봤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4월9일까지 강창호 예탁결제원 정보공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예탁결제원에 ‘김 대표의 임금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용’ ‘근무 관련 정보’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해당 내역은 강 단장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김 대표에게 넘어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법무부의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에 의하면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또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공개할경우 청구인에게도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부의 예탁결제원 정보공개 업무 처리 지침도 이 같은 내용을 제4항 ‘정보공개 청구서의 처리’ 조항의 부칙 4번과 5번에 ‘별지 서식’에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본지에 “김 대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금융 및 증권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예탁원이 100% 출자한 자회사 대표로 들어간 것이 수상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이 사실을 김 대표에게 직접 협박 문자를 받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김 대표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원자력국민연대 임원 단체대화방에 자신이 문서 출력 형태의 정보공개 요청 3건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청구권자(강 단장)를 찾아내겠다는 글을 올렸다고도 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본지에 제삼자에게 접수한 민원 내용을 따로 공개할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직접 알렸냐는 본지 질의에 “청구자에게 통지 사실을 알릴 의무는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민원 내용을 제삼자에게 알릴 경우 예탁원의 공문 형식(별지)을 통한 통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의 형식을 따랐냐는 본지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제삼자가 정보공개 청구에 의견이 있으면 제삼자 의견 청취에 따라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문’이 있냐는 질의에는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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