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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가동 시동 건 野… 與 출구는 요원
민주, 11개 상임위 확보… 7개도 조만간
권익위 입장에 “김건희 특검법 도입해야”
與, 특위 등 대응 나섰으나 실효성 의문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1 12:39:19
▲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11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상임위 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를 결의하고 15개 특별위원회 가동 등으로 맞불을 놨으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당장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불응 시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했으나 민주당은 법안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구성을 의석수로 밀어붙였다.
 
11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인사들로 채워졌다. 구체적으로 △법사위원장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처리 현안에 대해 “(동해) 석유 개발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나. (북한의)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겹치면서 국민 불안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를 지키려 특검법을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생떼 부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긴급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에 종결 결정했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여사·채 상병 특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될 수 있도록 우 의장이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회를 촉구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후보 인선도 앞서 끝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항해 15개 특위를 가동하고 상임위 보이콧 검토에 돌입했다. 그러나 입법은 국회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끼리 (정부 부처에서) 현안 보고 받고 법안 논의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며 실효성 있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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