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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늘며 노년 노동인구의 원하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881만20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의 시니어 취업자 인구는 64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도 1000만62명을 달성하며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어섰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고령화사회로 돌입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게 됐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났고 ‘신노년세대·뉴실버세대·액티브시니어’ 등 새로운 노인상을 제시하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6%을 기록하며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 사이 출생자)는 기업의 조기퇴직 강요 또는 장려 분위기로 노동 수명이 짧아지며 노년층으로의 합류가 빨라졌다. 사회에서 이들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낮고 취업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갑작스러운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등장으로 충분한 노동력이 확보됐음에도 노인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는 뒷받침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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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환경정비 외 고령자의 안전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의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일자리를 제공받은 고령층에선 안전이나 적정 수입을 얻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 사회적인 교류 부담이 적고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폐지 수집 등 단순 일자리를 더 선호현상이 나타났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창출을 고려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와 관련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시니어 인턴십 등 여러 노인 맞춤형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양질의 노인 일자리와 복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가장 핵심은 결국 노령 인구가 기존에 하던 경력을 이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를 새로 찾거나 발굴해서 연계해도 결국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없다면 노인인구가 임금이 낮고 미숙련 업종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층이 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인 법정 정년을 조금 뒤로 늦춰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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