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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이라는 폭탄이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한 번에 터질 듯하다. 물가는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인상을 체감하게 하는 첨병인 공공요금이 인상되기 시작하면 체감 물가는 더욱 뛰고 얼어붙은 내수는 부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연말 ‘물가 폭탄’이 두려운 이유다.
정부에 따르면 8월부터 가정집·음식점 등에 적용하는 민수용 가스요금을 6.8% 올리기로 했다. MJ당 가정용은 1.41원·일반용은 1.3원 각각 오른다.
올해 3분기까지 동결된 전기요금도 4분기 전기요금 협상 때부턴 인상될 거라는 예상이 유력하다. 가스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않아 원가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제공했던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쌓이는 등 누적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가스공사의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역대 최대치인 14조2000억 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적자로 분류된다. 이런 가스공사의 사정 때문에 정부가 가스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스 요금의 경우 여름철엔 비교적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부터 인상이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요금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전력공사는 200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 수입 에너지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탓에 제때 요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부채가 누적된 것이다. 이에 한국전력은 수조 원의 이자를 계속 지불하고 있다. 이에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전기 요금도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요금도 10월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300원 올리려 했던 지하철 요금을 정부와의 논의 끝에 서민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4분기부터 미뤄 뒀던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서울 시민이라면 10월부턴 교통 요금 인상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억눌러 온 대부분의 공공 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이 10월에 한꺼번에 맞춰져 있어 4분기부터 물가 안정화 추세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쇼크’ 등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것도 물가에 상승 압박을 주고 있다. 실제로 7월 들어 주유소 기름값은 지속 상승 중이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2%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 물가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공공 요금의 인상이 시작되고, 가스 요금 인상이 체감되는 10월부터는 물가의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공공 요금 인상을 동시에 단행하면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카드는 타이밍 때문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다. 한국은행 등 통화정책 기관이 제시한 2.6% 목표에 한 발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정부는 내놓고 있다. 하지만 누적된 고금리 때문에 기업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다시금 고개를 든다면 금리인하는 더욱 멀어지고 최근 부진한 내수는 회복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공산이 크다.
정부가 하반기 물가 변수들을 통제해 공기업 부실화와 서민 부담 경감의 딜레마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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