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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감사해 무량판 부실공사 붕괴의 책임은 감독 소홀로 판단내렸다. 그간 LH는 부실공사를 넘어 과거 신도시 땅 투기 등 이권에 개입한 임직원들로 인해 조직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됐다.
LH가 공공 목적이 상실했다면 해체가 당연하다는 것이 국민의 중론이다. 하지만 임원만 사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 붕괴사고가 났다면 즉시 설계를 변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
20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는 “검단신도시 AA13 블록 붕괴사고의 원인이 LH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노하며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부실공사 붕괴사고를 불러일으킨 LH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입주예정자들은 “2023년 4월29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일이 발생해 수년 동안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하고 있다가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회견장에 입장해 성토했다.
이어 “LH는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도 저버린 채 1700여 가구의 입주예정자 삶까지도 함께 무너뜨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로 인해 수백, 수천명의 가족과 이웃이 생업을 뒤로 한 채 길거리에서 시위하며 울부짖은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가슴의 진통을 억누르며 생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1년 반이 지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은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명종 검단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신 회장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2016년 도입된 무량판구조 지하 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도면 작성시 전단 보강근을 누락하거나 설치 위치를 잘못 표기하는 등 설계 오류를 초래했으며 시공상세도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는 등의 시공 오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건축사무소가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재)하도급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입금 내역서 등을 변조해 제출했음에도 LH는 방관했다. 심지어 무량판 부실 23개 지구 중 전문 구조 사무소가 도면을 직접 작성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LH는 본인들의 과실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3월부터 시작된 재시공 관련 협상에서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일 뿐이었다. 작년 이슈가 발생한 당시에는 다수의 임원들로 구성된 결정권자들이 참여해 협상에 적극 임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현재 협상 참여 인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결정권자는 빠졌다.
이에 “바람만 피해 가자는 복지부동의 자세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며 회견을 마쳤다.
그간 LH를 향한 입주자와 국민의 원성은 실제 결과가 말해주듯 매우 크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조속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원희룡 장관이 사표를 쓴 후 국토교통부도 행보가 변했다. 이제 관심도 없는 듯하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무런 피드백도 없는 상태다.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며 하세월 협의에 대해 협의회는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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