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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가 포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김현석 사무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가 됐다.
국토부는 5일 김현석 사무관 등 81명에게 포상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3일 열린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에서 임차보증금 제도 개선에 공을 세운 김현석 사무관 등 4명에게 1500만원을 수여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은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는 2018년부터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퍼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9000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경공매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배당금과 경매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길거리로 쫓기는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에서 근무한 김현석 사무관 등은 임차보증금의 33%를 보장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국회가 5월 1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경매 차익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선지원해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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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 사무관 등 6명은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포상을 받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직원은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비례해서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운영과 심동휘 사무관 등 7명도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예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간투자를 유치한 공직자도 포상 대상이 됐다. 성장거점정책과 박예슬 사무관 등 3명은 새만금에 9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편의점 및 화물노동자 간 갈등에 대응한 물류산업과 이두희 과장 등 3명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업계 위기를 해결한 교통서비스정책과 박삼범 사무관 등 6명도 포상을 받았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정책으로 친환경차량 진입장벽을 낮춘 자동차정책과 최용관 사무관 등 4명도 시상받았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발생을 방지한 공무원과 택시 인력난과 심야 승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택시 주40시간제 지역 재설계에 앞장선 공직자에게도 포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수상자에게 감사하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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