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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이 강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국내각 구성 및 개헌을 추진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열쇠를 쥔 친한계도 탄핵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한동훈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지지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다. 현재 거야(巨野)의 국회 의석수는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192석이다. 국민의힘 친한계 약 20명 중 8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했다.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에 국회에 군 병력이 진입한 비상계엄은 3권 분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결사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대표·대선후보 등을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서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 중단의 탄핵 사태가 재발돼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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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고 이 대표의 ‘탄핵 선봉’ 이미지를 앞세워 대선에서 우위를 잡는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전까지는 대통령 탄핵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친명계·강성지지층 분산 및 민주당의 ‘비리 정당’ 오명을 통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은 “윤석열정권 힘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며 “국민의힘은 탄핵을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 및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 즉 조기 대선 약속 카드를 매개체로 이 대표에게 거국내각 구성 찬성을 이끌어 낸 뒤 국정을 사실상 이끌게 될 민주당의 각종 실책에 ‘국정 파탄 책임’을 물어 차기 대선 때까지 야당 지지율을 낮추려는 생각도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다만 홍 시장은 개헌·거국내각 제안 이유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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