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12·3 비상계엄 수사’ 급물살에 공수처 “사건 이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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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직무상 독립성 보장 독립수사기관… 이첩 당연”
법원 “공수처 수사권 있으나, 동일 내용 영장 청구” 기각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9 11:16:0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하라고 8일 요청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8일 요청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경찰·공수처 간 경쟁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6일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는 “그제(6일) 피의자 김용현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별도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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