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의 진짜 주범은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다', '12.3 계엄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야(巨野)에 의해 무너진 국헌을 바로 잡겠다는 계엄 목적을 표명했고, 그 어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다. 계엄...'))
12.3 계엄은 국정 마비와 안보 파괴와 부정선거 등 반국가 내란(內亂)의 실체를 알리고 척결하기 위한 통치행위인데,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은 일제히 선동 포문을 열고 계엄을 내란으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고 있다. 진짜 내란 세력은 권력 쟁취를 위해서 상식과 사전적 정의와 법률 용어마저 파괴하고 적반하장 뒤집어 씌우기와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한다.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유발했을 때 성립한다. 12.3 계엄은 특정지역(국회)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린 폭동 행위가 없었기에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3 계엄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야(巨野)에 의해 무너진 국헌을 바로 잡겠다는 계엄 목적을 표명했고, 그 어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출입을 제한했지만 강압으로 전복(顚覆)과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3 계엄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했고, 해제 때 정족수가 안 돼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바로 해제했으니 법률 위반도 없다. 국무회의 계엄 심의에서 전원이 반대했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이다.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도 판단할 수 없다.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판단과 인지는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은 거야의 22회에 걸친 국정마비 탄핵과 반복 특검과 국가 예산 삭감 등 도를 넘은 행위를 국정 마비·국가 비상사태로 보았을 것이다. 국회는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보고 해제를 요구하였기에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였으므로 위헌적 행위가 없었다.
계엄 관련 누굴 편들고 옹호할 생각은 없다. 내전 수준의 좌우 대립, 모순과 불법과 부정이 누적되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행으로 보인다. 지금 좌파 언론과 거대 연합 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폭동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고도의 사기다. 12.3 계엄의 목적은 대한민국 계속성을 유지하고 국헌을 지킬 목적이었지 국헌을 교란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사전적 내란(內亂)은 ‘나라 안에서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내란은 같은 체제하에서 신하나 야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벌리는 반란이다. 세계 역사에 왕과 군주와 대통령과 정부군이 내란을 일으킨 역사는 없다. 왕조 시대 내란은 신하나 반역 세력이 왕정 찬탈을 위해서 벌이는 반란, 정치 후진국에서의 내란은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이 정쟁으로 성사가 없을 때 일으키는 변란과 반란과 준동과 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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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한 통치권자가 국정과 안보 파괴에 위기를 느끼고 국가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야(巨野)의 무차별 탄핵에 대해 정부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찰이 살인강도에게 총을 겨누었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꼴이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하는 짓과 같다.
오죽했으면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이 계엄 카드를 사용했을까? 계엄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국가 파괴와 외세와 연결된 이상한 정치를 분석해야 한다. 12.3 계엄은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삼권분립을 깨고 국정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와 부정선거 문제를 국민과 세상에 알렸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고 멀리한 것을 문제 삼는 탄핵 소추안, 중국 유학생이 가세한 듯한 조직적인 탄핵 요구 집회, 정치 카르텔의 부패와 간첩의 준동, 적을 이롭게 하는 간첩죄 법안 폐기, 공작금 착복 문제가 들통 날까 봐 정치인 체포설 유포 등 야당과 부패한 인간의 모습까지 다수 국민이 알게 되었다.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탄핵과 특검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킨 반역이 계엄을 자초한 원죄다. 민심과 군심은 3.9 대선에 불복하고 사사건건 국정을 방해하고 교란한 민주당을 내란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계엄군 사령관들은 어쩌면 정치적 피해자일 수 있지만, 상명하복의 근본 질서에 반하는 짓과 명령을 취사선택하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상명하복의 군인 질서가 무너지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정치적 행정 군대가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아 계엄 작전을 지휘했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를 출동 전에 알았을 것이다. 상명하복의 군 법리가 적용되는 군정과 군령에서 계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군법회의 회부를 각오하고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다.
계엄 명령을 수명(受命)하고 포고령을 발표하고 작전을 착수·이행하고 계엄 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자기들의 소극적 작전 행위를 거룩하게 포장하고, 계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방송에서 자기 죄만 모면하려고 변명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작전에 실패하고 탈레반 방송에 끌려가서 살려달라고 변명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참으로 추했고 국민과 예비역을 분노하게 했다.
군인에게 상명하복(上命下服)은 운명이다. 상명하복의 법리가 싫으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장군은 군사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 입장과 태도를 달리하는 것은 패장(敗將)의 짓이다.
계엄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의 변명은 위화도 회군의 치명적 모순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웠다. 명령에 반하는 회군 명분을 만들어 정치적 실리를 챙긴 굴욕의 안보 역사가 반복 되어선 안된다. 10.26 당시 김재규의 부당하고 반인륜 명령이었지만 명령을 따르고 사형을 당한 박흥주 대령의 군인적 위대함을 느낀다.
상명하복의 운명을 지킬 수 없다면 장군으로 진급하지 말아야 한다. 군인정신을 소유한 동기에게 장군 진급을 양보해야 한다. 유사시 상명하복의 법리를 지킬 각오가 없다면 당장 군복을 벗어야 한다. 문민통제 시대에 장군이 군인정신과 상명하복의 자세 없이 진급과 안일한 영광을 꿈꾸는 것은 정치인의 가짜 무도회를 위한 죽음의 행렬에 가담하는 짓이다.
현역 장군의 기회주의식 돌변과 정치적 줄서기는 유사시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예비역 장군 또한 위국헌신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줄서기를 함부로 하지 마라. 운이 나쁘면 다수 국민이 증오하는 배신자의 줄에 섰다가 화려했던 과거의 명예를 몽땅 잃을 수도 있다. 12.3 계엄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자명하게 보여 주었다.
정치인과 언론과 군인은 권력은 짧고 명예는 천년을 간다는 것을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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