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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 제도를 개편해 실수요자를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대상 주택 대출과 희망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공주택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시장 과열을 초래했던 무순위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이 포기된 잔여 물량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과거에는 특정 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줍줍’으로 불리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자 국토부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거주 지역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지역 제한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를 악용해 거짓 주소를 등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데이터를 담고 있어 특정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3년치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판별할 방침이다. 특히 청약 가점제 개편은 검토하지 않는 대신 부양가족 요건 검증 절차를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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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고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을 확대하고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부여해 결혼·출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20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도 상반기 중 발표된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 및 빈집 정비 사업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적 청약을 차단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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