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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16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방산기술은 국가 안보의 기둥이자 생명줄”이라며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침해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성립 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해 입증 부담을 줄이고,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현재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이다.
유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적 피해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현행 제도는 사실상 방산기술 유출에 허술하게 대응해 왔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중소기업 방산기술 보안체계 지원 확대 등 투트랙 전략으로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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