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지역 공동체 위한 금융 울타리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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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PF 부실 정리” 등 4대 과제 제시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9 11:00:18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대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협동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개발 대출 확대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업권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서 “농촌·어촌·산촌 등 대형 금융회사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상호금융이 든든한 금융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이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닌 “지역 주민의 출자금과 예금을 기반으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동체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이 대형 부동산개발대출에 집중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비대면화와 고령화로 전통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호금융 상호금융의 발전을 위해 다음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소비자보호 강화다. 조합 이용자는 단순 고객이 아니라 출자자·예금자·대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제적 동반자이므로, 소비자 권리 보장은 선택이 아닌 존재 이유라는 설명이다. 현재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자료열람, 대출철회, 위법계약 해지 등 주요 권리를 자율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내부통제 고도화다. 횡령과 부당대출 같은 사고에 취약한 영세 조합 구조를 감안해 중앙회가 나서 전산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본연의 관계형 금융 기능 회복이다. 지역 구성원과의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니치마켓을 개발하고, 지역 외 대출보다는 차주 사정에 밝은 지역 자금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 주도의 모바일 플랫폼 개선과 신용평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넷째, PF 부실의 조속한 정리다. 부동산개발 대출 중심의 부실 확산으로 연체율과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하반기 내 상각 및 매각을 통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중앙회가 본연의 지도·감독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아일랜드 신협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적이고 친절하며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은행보다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다”며, 상호금융도 금융사각지대를 메우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제도개선 TF’를 통해 부동산 쏠림 완화, 대체투자 규율 강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업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적 보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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