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º
습도 65%
춘천 16º
습도 90%
전주 22º
습도 75%
 시대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 무대에서 실효하한금리(ELB) 시대에 대비한 통합정책체계(IPF, Integrated Policy Framework)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열린 ‘2025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한국의 통합정책체계(IPF) 여정: 실효하한금리(ELB) 시대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강연 주제인 IPF(통합정책체계)를 언급하며, “IPF는 IMF가 자부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한다. 오늘 강연 주제를 선택할 때 큰 고민 없이 IPF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이동 관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다”며 “IPF는 이러한 경험을 제도적으로 정립해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화 건전성 부담금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외환부채 구조를 안정화한 점, 외환보유액 확충과 외은 지점 관리 강화가 한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책 조합은 전통적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흥국의 구조적 제약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정책 수단 간 조율과 상호 보완을 중시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실효하한금리(ELB, Effective Lower Bound)의 제약이 커질수록 통화정책이 경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ELB란 명목금리가 사실상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추가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준금리가 이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제한되고, 금융시장의 기대 형성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ELB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외의 다른 수단을 적극 병행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과 재정정책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효하한금리에 직면할 경우 정책 대응 여력을 넓히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특성과 금융구조에 맞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PF는 각 수단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실질적 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양적완화(QE)나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했지만, 한국은 금융구조상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대출지원제도(‘Funding for Lending’) 방식이 국내 여건에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IPF는 단순한 학문적 틀을 넘어 신흥국이 처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위기를 완화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실질적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실효하한금리 도달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금리 정책만으로는 충격 완화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통화정책,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재정정책을 조합한 IPF를 통해 충격을 분산시키고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