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李 발언은 中 공산당 모델”…김민석 “뭐가 잘못됐나” 국회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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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권력 우위론” vs “국민주권 강조 맥락”
대출금리·내란특별재판부 놓고도 설전
여야 고성 오가자 우원식 의장 “경청하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8 17:18:49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로, 선출 독재의 위험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 사법부를 입법부가 재단하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부분만 떼어 중국식 모델이라고 단정하는 건 오히려 그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워딩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해달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공방은 대출금리 정책으로 번졌다. 나 의원이 “사고 안 낸 운전자 보험료를 올려 사고 낸 운전자를 깎아주자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고신용자가 고소득자는 아니다. 이런 정책은 나라를 망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내란을 일으킨 정권을 유지하고 영장 집행을 막았던 나 의원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과 같다”고 응수했다.

나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웃어보이며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니다”라며 “또 내란이냐,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 내란 종식만 외치면 국민이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발했다. 김 총리도 “5선을 하신 분이 대정부질문 자리를 이렇게 쓰니 저도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내란에 대해서는 기본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나 의원은 “위헌 논란이 일자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는데,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 총리는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지금 설명은 위헌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린다. 헌법 공부 좀 하라. 헌법 공부 안 해보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제3자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나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며 “출처 불명 녹취로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발언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 강조”라며 “특정한 대상을 나쁘다고 전제하는 나 의원의 논리가야말로 중국식 모델과 다르지 않다”고 반격했다.

이날 설전은 여야 의석에서 고성으로 번졌다. 일부 의원들은 “질의 수준을 높이라”, “너무 시끄럽다”며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중요한 논점이니 두 분 토론을 지켜보자”며 질의를 중재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대정부질문은 이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부 독립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헌법 해석과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귀결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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