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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가 제약되고 경영진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결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경영권 분쟁, 의결권 제한, 위임장 남용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친화적 주주총회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중심의 의사 결정과 불투명한 운영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장 선임 청구권 제도화, 표결 내역 공시 의무 강화 등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 공정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학계, 법조계,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주최자인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 권상혁 씨지트러스트 대표, 김승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 최재영 대유주주연대 부대표 등이 자리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윤 소장은 ‘주주총회 의장선임청구권 도입 및 득표 내역 공시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장 선임 권한이 사실상 경영진에 집중된 구조를 비판하며 “의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경영진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는 반복된다”며 “소수주주가 직접 의장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권 대표는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본 주주총회 실무는 절차적으로 취약하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출석 제한, 의결권 차단, 위임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주주총회 위법행위 유형과 개선 방안’을 통해 위임장 유효 여부 심사권 남용과 위임장 검수과정 불투명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과 감독 당국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기관투자자 관점에서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주주명부 확보, 의안 공시 시점, 캠페인 기간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최 부대표는 소액주주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작전세력의 불법 행위로 인해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소액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주총회 절차의 사전 공시와 표결 결과의 투명성 확보, 위임장 제도 개선 등 구체적 입법 과제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는 자본시장 신뢰의 핵심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곧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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