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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9481명 중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대에서는 각 연령별 26건~63건 이하로 나타났다. 피의자 중에는 주취 상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본지에 전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연도별 전체 공무집행방해 입건 건수는 2021년 8104건, 2022년 9432건, 2023년 1만25건, 2024년 9806건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8월까지는 6314건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중 주취 상태 건수는 9118건이었고, 검거 건수는 9070건이었다. 검거 인원은 9481명이었고 그 중 주취 인원은 7372명이었다. 전체 피의자 중 70% 이상이 주취 상태자였다는 의미이다.
작년 피의자 중 14~15세는 26명이었다가 10대 후반에서는 60명대로 올라서고, 21세 이후 연령대에서 576명~802명으로 폭증하면서, 30대는 40대에는 1100명 내외, 50대는 평균 1200명으로 급증하다가 60대 이후 10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246명으로 10대 전체 피의자 수에 육박하고 있었다.
검거 인원 중 가장 높은 피의자 연령대는 51~55세로 1329명으로 기록됐다. 다음으로는 56~60세가 1152명이었다. 10대는 모두 274명으로 나타났다.
또 서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월∼8월 실탄을 한 차례 사용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4건, 2023년 8건, 2022년 5건, 2021년 5건이었다.
올해 실탄 발포는 2월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있었다.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은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던 B씨에게 테이저건을 쐈다. 하지만 두꺼운 겨울 외투 탓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사이 B씨는 두 차례 A 경감을 공격했고,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발포됐다. B씨는 사망했고, A 경감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 경감의 정당방위로 판단해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실탄을 써도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인식은 팽배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도 개인이 져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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