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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의존 구조 속에서 지역 언론의 기반이 약화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의 다양성이 축소되자 시민이 직접 신뢰하는 언론을 선택·지원할 수 있는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수도권과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광고 시장에서 지역 언론이 설 자리를 잃으면서 공적 지원체계를 통한 저널리즘 복원과 뉴스 소비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수도권 중심의 편향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저널리즘을 살리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의원도 제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역 언론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동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권영석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 서울·경기·충남 지역신문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전 한서대 교수)은 “미디어바우처는 시민이 언론사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핵심 제도”라며 “구독지원제도와 연계한 현실적 설계와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바우처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이 언론의 품질을 평가하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수단”이라며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언론사가 콘텐츠 전략을 재구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이 다양한 관점의 보도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언론의 품질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욱 강원일보 미디어총괄본부장은 “독자의 선택이 곧 언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보도가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언론은 독자와 소통하기 위한 기획과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한국지역신문협회 총괄부회장은 “지방자치 감시와 공론 기능을 수행할 지역 언론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미디어바우처법은 필수적”이라며 “시민이 후원하는 구조는 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은 “매체 쏠림 방지 장치, 정부 광고와의 분리, 공정한 평가 기준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뒷받침될 때 바우처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언론 생태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언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언론 품질을 평가하는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시행이 지역 민주주의 강화와 건강한 뉴스 시장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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