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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인의 법원 출석 절차가 반복적으로 무산되며 재판 진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핵심 절차인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지연되면서 증거 확보와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은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판사는 지난달 2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지정하고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증인신문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 재판 전에 핵심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 사건의 실체 규명과 향후 공소 유지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직접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제도다. 본 재판의 증거 구조를 사전에 확립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되며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증언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는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지난달 23일 법원이 발송한 첫 번째 소환장은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어 두 번째로 발송된 소환장 역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한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2일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지정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강제 조치를 집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 세력이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시 의사 진행 과정과 관련된 행위 전반을 조사 중이며 특히 한 전 대표는 당내 전략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지목돼 수사의 핵심 증인으로 분류됐다. 그의 증언 확보는 사건 구조를 규명하고 관련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신문 절차의 지연은 수사 일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증언 확보가 늦어질 경우 공소 유지 전략 수립이 지체되고 증거 채택 과정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는 본 재판 일정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사건 심리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구인 절차를 결정할 경우 법적 대응 과정이 추가돼 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사건은 입법부 의결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정치 세력의 조직적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원은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을 유지한 채 송달 절차 재검토와 강제 조치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증인 확보 방식이 수사의 방향과 재판 일정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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