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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확산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메타 플랫폼(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내린 시정 요구 건수가 최근 3년 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플랫폼 가운데 메타가 큰 비중을 차지해 느슨한 광고 심사 체계가 불법 정보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가 받은 불법 식의약품 정보(불법광고 포함) 시정 요구는 2021년 377건에서 2024년 2239건으로 늘었다. 3년 만에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만 봐도 페이스북이 1211건, 인스타그램이 1028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네이버는 711건, X(옛 트위터)는 92건, 유튜브는 14건, 카카오는 13건에 불과했다. 전체 시정 요구 가운데 메타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메타에 대한 시정 요구는 이미 1465건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2025년 연간 시정 요구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박충권 의원은 “국내 플랫폼은 담당 직원이 광고를 직접 검토하지만 메타는 인공지능 자동 심사를 통해 하루 정도만 검토 후 광고를 게재한다”며 “사실상 사전 검토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성매매 관련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도 메타에서 2021년 33건에서 2024년 818건으로 폭증했다.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불법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 역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의 광고 정책이 느슨한 만큼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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