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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세계은행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금감원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디지털 시대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미래’를 주제로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FSPP)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은 FSPP 10주년을 맞아 세계은행과 공동 기획됐으며, 신흥국의 높은 참여 수요를 반영해 강의와 토론, 사례 발표를 결합한 집중 연수 형식으로 구성됐다.
FSPP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지출 수요와 신흥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금감원이 2015년부터 운영해 온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다. 금감원은 한국의 금융감독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신흥국과의 감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신흥국 감독기관 직원을 초청해 왔다. 올해는 특히 세계은행이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쌓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주최 형태로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모리셔스,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11개국 금융감독기관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도입이 금융시장과 감독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각국이 어떤 규율과 감독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국 사례를 발표하고 상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프로그램 첫날인 18일에는 금감원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기조 세션을 진행한다. 이어 독일 중앙은행, 일본 금융청,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 세션에서 ‘섭테크(Suptech)의 효과적 실행방안’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특히 토스인사이트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AI 도입 사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섭테크는 ‘슈퍼바이저리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통상의 금융감독에 AI와 빅테이터 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의미한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금감원 주도로 ‘금융분야 AI 감독방향’이 다뤄진다. AI 모델의 활용과 위험관리, 알고리즘 투명성, 편향성 이슈 등 감독당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독일 중앙은행과 세계은행 패널들은 ‘AI를 활용한 ESG 감독’ 사례를 공유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의 수집·분석에 AI를 접목한 모니터링 기법을 소개한다. 이어 KB국민은행은 여신 심사, 리스크 관리, 고객 서비스 등 실제 영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해 온 경험과 과제를 발표하며 금융회사 관점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날인 20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의제로 다룬다. ‘온라인 광고 심의를 통한 금융범죄 차단’과 ‘금융정보와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사례를 소개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불완전 금융광고를 어떻게 식별·차단하는지 감독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일본 금융청과 금감원 패널이 참여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소비자 권리보호’ 토론 세션에서는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재편된 영업환경에서 설명의무, 정보제공방식,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보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주제로,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국내 신용평가업계의 노력과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소개한다.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위해 대량의 신용정보가 활용되는 만큼, 정보보호·보안 체계 강화와 소비자 통제권 보장을 핵심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전자금융거래를 둘러싼 감독 이슈가 논의된다. 금감원은 ‘전작므융거래정보 관련 감독이슈’ 세션을 통해 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위험 요인과 감독 대응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수집·보관·제3자 제공 과정에서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분쟁조정 기준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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