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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연장했고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에 대한 기소 시점이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홍 전 차장의 법정 증언을 무력화하려 국민의힘 측에 홍 전 차장의 CCTV 동선을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여기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법원은 12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조 전 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음에도 17일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대부분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는 조 전 원장 측의 주장과 달리 관련자 진술과 추가 자료 검증 등을 위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장된 구속기간을 확보한 특검은 조 전 원장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늦어도 다음 달 1일 이전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국정원 책임자의 정치 중립성 훼손 문제와 계엄 관련 정보 유기 의혹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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