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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과도한 보험광고 경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돌아올 부담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7곳 등 총 39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보험사 감사담당 부서장들은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닌 진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의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실무 논의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먼저 올해 7월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경영진·업무부서까지 단계별 책임과 권한을 도식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장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관행으로 지목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경쟁이 부당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불안 심리리를 자극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식의 공포·절판 마케팅이나 면책조항을 숨기거나 축소한 채 일부 혜택만 부각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광고 경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가 스스로 자제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소비자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최근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과 전산 침해사고가 늘면서 이름·주민번호·계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보험사의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넘어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한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핵심 업무의 백업·복구 방안, 고객 안내와 피해구제 절차, 대체 채널을 통한 업무 지속방안 등을 미리 시나리오별로 점검해 둬야 소비자 불편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각 보험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책무구조도 운영실태와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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