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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미국 연방 관보에 3일(현지 시간)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인하된 자동차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1월1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관세 인하는 11월13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 품목 관세가 인하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관세 협상이 체결되며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가 바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며 관세 인하도 늦어졌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품목 관세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유럽과 일본이 관세 15%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실적 감소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었다.
여기에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는 보조금 축소 여파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5% 관세 부과 영향으로 올해 3분기에만 1조8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체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현대차와 기아가 부진하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기아가 미래 산업으로 점찍은 전기차 사업이 부진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문제도 부각되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커졌다.
그러나 팩트시트 발표에 이어 관세 인하까지 공식화되면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에 문의한 결과 관세 인하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전달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대신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대미 관세 협상의 타결과 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준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그룹은 과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품질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또한 관세 인하를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방 관보에는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과 원목과 목제품에 대한 관세 소급 인하 또한 포함됐다. 11월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은 세계무역기구(WTO) 민간 항공기 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제품 품목 관세는 15%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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