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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과 주택 거래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증시 호황을 타고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까지 가세한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P 올렸다. 시장에선 이르면 이달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수차 경고한 바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융위기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실물 부문에 큰 충격을 준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2000년대 초 70% 이하의 안정적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유지했으나, 그 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비중이 2007년 4분기에 99.1%로 정점을 찍었다. 결국 미국은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사태에서 촉발된 대규모 금융위기를 겪었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안긴 악몽이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변동금리 비중(76.4%)이 높다. 금리 인상 시 상환 리스크가 가중된다.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의 부채 방어력‘을 확충시켜야 한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안정화도 필요하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 통화·금융 당국은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취약 계층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에 나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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