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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5일 성명을 내고 국책은행의 지방이전보다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지역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금융산업의 분산보다 집적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서울 금융중심지 조성이 함께 추진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국책은행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7년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법은 금융중심지를 다수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거래·운용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규정한다. 금융노조는 이를 금융기관 집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은 1·2차 산업의 성장에 뒤이어 입지하는 특성이 있어 서울에 형성된 금융산업을 분산하기보다 지역의 기존 금융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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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는 6개 지역은행을 제시했다.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 지역은행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을 상대로 50년 이상 영업해 왔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금융기관 이전 방향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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