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높은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으나,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7개월 새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1065억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억4400만 원보다 52.5% 웃도는 규모다.
2022년 880억8100만 원, 2023년 555억200만 원, 2024년 974억8800만 원 등 연도별 순환급액과 비교해도 불과 7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반면 공정위 통계연보에 나타난 확정판결 기준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1년 90.9%, 2022년 91.1%, 2023년 89.6%, 2024년 92.8%, 2025년 94.1%로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문제는 이 통계에 ‘일부 승소’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위법행위는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산정 부실로 수십억~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사건까지 승소로 잡히면서, 건수만 이기고 돈은 돌려주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7월) 공정위가 행정소송 및 직권취소 등의 사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순환급액은 총 7196억23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액만 5547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잘못 걷은 과징금 반환에 따른 이자(환급가산금) 525억54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지난 10년간 국고에서 유출된 총액은 7721억77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과징금은 기업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 이자는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징수 실적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7월까지 결산상 징수결정액은 1조7405억 9300만 원이지만 미수납액이 1조3065억6200만 원에 달했다. 납기미도래(7732억6900만 원)와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4530억7800만 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0.5%에서 10%로 20배 상향하며 제재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과징금이 늘수록 기업의 불복 소송도 격화되는 만큼, 과징금 액수보다 법원 판결을 견뎌낼 수 있는 정교한 행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훈 의원은 “공정위의 부실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국민 혈세 유출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건수 채우기식 승소율 함정에서 벗어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엄밀히 다듬고, 실질적인 처벌 유지율을 높여 법 집행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