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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이 철폐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관련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범죄는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만 포상금 상한은 물론 신고 경로도 제한돼 있어 내부자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규모의 상한이 없어졌다. 또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이하,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위·금감원뿐 아니라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건 이첩 및 정보공유 등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고발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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