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놓고 윤석열 사퇴 요구…조해진 “인내심 한계 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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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최위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 없다” 비판
김종민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돼” 지적
“헌법가치 붕괴 위기감 느낀 듯, 할 말 했다” 호평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5 10:54:01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총장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찰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다”며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다”고 말했다. 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작금의 정치상황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설 최고위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다. 윤 총장이야말로 권력과 비리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나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며 “차라리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는 집행권이 없고 선거를 통해 끊임없이 걸러지기에 과장이 허용되지만 집행공무원은 과장하면 절대 안 된다”며 “집행공무원은 국민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태를 과장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간다. 독재라고 얘기(한 것도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는 독재다고 논쟁을 시작하면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있지 않겠는가”며 “그런데 미래통합당(통합당) 의원들은 ‘윤 총장 발언이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고 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통합당에 어시스트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는) 100% 정치를 하는 것으로 집행권을 가진 검찰총장이 정치하면 피해가 엄청나기에 정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윤 총장이 할 말을 했다며 지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의 성격이나 본인을 둘러싼 상황을 볼 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며 “법의 수호자로서 인내심의 한계에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심하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이나 독립이 무너지는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헌법적 가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측면이 있을 것이다”며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의 본래 기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도 당당하게 조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준 측면도 있을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는 할 이야기를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