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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 음양오행 경제

2022년 일자리 바닥이 올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1-19 12:14:08

 
▲김태규 명리학자·칼럼니스트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 복구 힘들 것
/기업은 생산투자 아닌 생존 위해 빚이 늘어나
/양적·질적으로 열악한 취업전망에 청년층 암울
/이후 강성 노조 세력 은퇴로 숨통이 트일 수도 
 
  
오래 전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어
 
7년 전인 2014년에 “고용의 바닥”이란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리고 다시 5년 전인 2016년에 “고용, 교육 그리고 아파트”란 글을 내놓기도 했다.
 
호호당 티스토리 독자들 중에 그 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의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되겠다. (www.hohodang.com, 호호당 제1166호, 제1502호)
 
글에서 우리나라 고용은 2022년이 되면 바닥을 칠 것이라고 전망을 적고 있다.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고용 한파
 
세월이 흘러 어언 당시의 전망이 거의 굳어져가고 있다. 뉴스에 보니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업자 수도 증가했다 한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120만3000명(5.6%)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5만4000명(10.3%) 늘었다고 하니 질적인 면에선 더욱 나빠진 셈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이 크다. 그런데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 가서 코로나 유행이 마무리되면 고용 사정이 좋아질까? 다시 말해서 코로나19만 종식되면 예전의 좋았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고용 사정도 크게 호전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이다.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사정은 크게 호전되긴 어려워서
 
코로나19가 끝나면 2020년에 비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긴 하겠으나 그건 기저효과로 인한 잠시의 반등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 이후론 내수가 활성화되긴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깊어졌다. 무엇보다도 취업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은 그간의 손실을 복구하긴 힘들 것이다. 폐업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간에 빚만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도 최근 자료를 보면 작년 3분기 통계로 이미 우리나라 GDP 규모를 넘어서 버렸다. 이는 작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영향과 아울러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의 영향도 크다.
 
가계 부채는 빠르게 늘었으나 가처분소득은 1년 동안 겨우 0.3% 늘어났기에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171.3%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가계의 경우 수입의 20% 정도가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고 있다.)
 
기업 부채 역시 1년 사이에 GDP 대비 101.1%에서 111.1%로 급증했다. 부채를 늘려 생산적인 방면에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좀비기업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생존을 위해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뉴스에 보면 작년 3/4분기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치 액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6% 포인트 급등한 211.2%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잠시 경기가 살아나긴 하겠으나 그 이후론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더욱 적어지고 말았다.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시름시름 앓는 정도일 것이고 만일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우리 경제라 하겠다. 증시 폭락, 부동산 폭락, 그로 인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작. 말을 꺼내기도 싫다.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려서 경기를 유지하는 것 역시 나름의 한계가 있다. 국가부채가 GDP의 50%를 넘어서면 주요통화권, 즉 달러나 유로, 엔화가 아니라 원화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이기에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기대난
 
최근 증시 상승이 대단하다. 증시에 상장된 우리나라 일류 대기업들의 활약이 나름 대단하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대기업들이 채용을 늘리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지만 그게 어렵다.
 
우리 대기업들은 투자할 돈도 있고 기술도 있다. 실적도 나쁘지 않다. 작년 코로나19의 와중에도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취업자 수에 비해 대단히 적다는 점이다. 투자를 해도 장비와 플랜트에 투자를 하고 고급 인력에 투자를 할지언정 신입 사원을 무턱대고 늘리진 않는다.
 
그러니 코로나19가 끝나도 고용 사정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취업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와 좀비기업 비중이 무려 50%나 달하는 중소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그야말로 기대하기 어렵다.
 
최악을 향해 치닫는 교육 일자리
 
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분야가 교육이다. 교육 부문 역시 그간에 많은 일자리를 차지해왔기에 그렇다. 그런데 이 부문 역시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부채 부담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거 감축될 분야가 바로 교육비 지출인 까닭이다. 학원비 지출이 줄면 학원이 줄 것이고 학원 강사들이 줄 것이다. 사교육 분야 역시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원들은 이제 또 다시 학원 영업을 재개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이 코로나19가 가시고 나면 그야말로 본격화될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 숫자가 근본적으로 줄고 있고 대학을 나온다 한들 이미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누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대거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바로 그 점을 알리고 있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교육비 지출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그간 많은 취업과 고용을 맡고 있던 교육 분야의 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내후년 2022년 무렵이 고용의 바닥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
 
청년 고용, 가장 취약한 분야
 
가장 암울한 쪽은 청년 취업이다. 1989-1998년 사이에 태어난 청년 세대가 고용 충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 신분이어야 할 25~29세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체 취업 감소분의 60%를 넘게 차지한다고 한다. 게다가 남녀의 성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취업했다 해도 상당수가 알바나 비정규직이니 젊은 청년층의 취업은 이미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 즉 1989-1998년 사이에 태어난 청년층들의 취업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 출발에서부터 경력과 능력 계발에 있어 본인의 능력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정적인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게 됨을 의미한다.
 
출발이 그렇다면 그들의 경우 향후로도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연히 세대별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다. 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세대가 목하 마구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의 부담을 장차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모순인가!
 
한계에 봉착한 각개돌파의 몸부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유학을 가면 현지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국내에 돌아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란 희망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싱가폴로도 유학을 많이 간다. 영미권 유학에 비해 현지 취업률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취업보장과 같은 선전은 절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절대 만만치가 않다.
 
유학과 더불어 한동안은 대학원 진학도 상당히 많았지만 오늘에 이르러 그 또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말았다. 수도권 대학 출신 청년들의 취업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지방대학 출신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인공지능(AI)가 장차 일자리를 더 많이 앗아갈 거란 얘기, 그게 어느 정도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현재로선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젊은 층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판국에 기를 팍팍 꺾어놓고 있다.
 
허망했던 정권과 정책 차원의 노력
 
정권 차원에서 그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 아니다. 문제는 모두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2010년대 초반 한 때 잡 쉐어링, 우리말로 일자리 나누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게 될 일이 아니었다. 기득권 노조가 강고하게 거부하는 현실에서 그런 아이디어는 그저 한 때 꿔본 꿈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했다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했다.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시범 케이스였던 인천공항공사 사태를 기점으로 잠잠해지고 말았다. 될 일이 아니었기에 그렇다.
 
2022년이 지나면 다소 나아지겠지만
 
그렇기에 수년 전 나 호호당이 내놓은 2022년 고용의 바닥이라는 전망은 고스란히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론 바닥을 치고 돌아설까? 하는 질문도 제기된다.
 
다소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많이 초라하다.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나서가 아니라 청년층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강성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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