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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적 중립성 등의 논란에 휩싸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겹쳐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여당에게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여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충돌했다. 20일 윤 원내대표는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백 의원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간사직을 박주민 의원에게 넘기려했다.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지만 백 의원은 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교체건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이를 통과시켰다. 김도읍·조수진·전주혜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위원장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여당 간사 교체 등) 이건 무효다. 꼼수다”며 강력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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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두고도 여야의 갈등이 지속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1707건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총 2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후보자 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서민 단국대 교수, 민주당이 주장한 김필성 변호사 등 2명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치권은 여야의 갈등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사위는 2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코드인사’로 규정하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처장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이름 올리며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과 고문 명목으로 매달 29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은 자문·고문료로 매달 1900만원을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당시 박상기 장관 대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만약 2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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