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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출제해 논란이 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2년 만에 대대적인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교육과정 범위 밖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며 수능 출제 기조를 직접 언급한 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 의혹에 휩싸인 교육계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개혁 관련 업무 보고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출제위원 2명·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시험을 본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출제위원의 자녀들은 부모가 출제한 과목은 선택하지 않았으나 규정상 수능에 응시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출제·검토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11명은 평가원에 수능을 보는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내고 문제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당시 수능 고사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에게 지급한 샤프펜슬의 품질에 대한 지적이 일었고 규정과 달리 저렴한 중국산을 납품 받아 나눠 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계는 이번 파장이 ‘샤프 품질 논란’에 이어 2011학년도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수험생 혼란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본다.
2011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리·외국어(영어) 등 주요 영역의 난이도가 전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상승하는 ‘표준점수 최고점’도 높아졌다. 자연 계열 지망생들이 응시한 ‘수리 가형’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도 대비 11점 올랐다. 원점수 만점자는 35명으로 전년의 13분 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3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학이 어려웠으나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불수능’ 기조로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킬러문항’ 과 관련해 평가원· 교육부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교육부의 자체 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대통령실의 ‘이권 카르텔’ 발언까지 있어 교육부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교육계 전직 관료는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지금껏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국장급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뭉갰다는 것도 있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그동안 잘 고쳐지지 않은 수능 출제 관행들을 지적하면서 나온 언급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는 이번 파장이 수능을 5개월 앞둔 올해 입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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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이어 평가원 감사까지 예고돼 있어 9월 모의평가·본수능 출제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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