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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CJ올리브영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쿠팡에 납품을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언뜻 보기에는 쿠팡이 CJ올리브영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듯 보이지만 실제 쿠팡의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CJ올리브영을 지원사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CJ올리브영을 제재하는 데 근간이 되는 시장점유율을 축소하기 위한 액션이라는 해석이다. 쿠팡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CJ올리브영은 천문학적 과징금을 5억 원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쿠팡이 공정위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점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쿠팡은 2021년 공정위로부터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로 32억97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CJ올리브영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8월 중에 최대 7000억 원의 공정위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을 구분할 것이냐, 병합할 것이냐에 관한 시장 획정이다. 양사 모두 시장 획정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질 경우 시장점유율이 극히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우월적 지위)이 성립하지 않거나 시장지배적 지위가 우월적 지위로 낮아진다. 쿠팡은 공정위와의 법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CJ올리브영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을 7000억 원(예상액)에서 5억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
2020년에도 요기요의 대주주인 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논쟁이 발생했다. 당시 DH는 인수합병 승인권한을 가진 공정위에게 음식배달은 오프라인시장까지 포함해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합하면 배민과 요기요가 합병을 해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내기 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았고 합병 승인의 조건으로 요기요의 매각을 들고 나왔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DH는 배민을 인수한 후 요기요를 GS리테일에 매각해야 했다.
그런데 쿠팡·CJ올리브영·공정위의 삼국지를 구경하며 쿠팡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동네마트 사장님들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다. 공정위나 법원이 온·오프라인의 시장 경계를 허물게 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무를 지켜야 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범주에 쿠팡을 비롯해 11번가·인터파크 등 대형 이커머스(e-commerce) 업체들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4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제정 당시만 해도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한 이커머스의 개념이 전무하던 시절이다. 법 제정 이후 모두 77차례의 개정(타법 개정 포함)을 거치며 현행에 이르고 있지만 규제의 대상은 오프라인 시장에 한정돼 있다.
동네마트 사장님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그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를 외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이커머스 업체에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쿠팡이나 야놀자 등 이커머스 업체의 덩치가 커지면서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갑질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으나 여전히 갑론을박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만 16건이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까지 따지자면 수십 건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법률안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이다.
윤석열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를 선언했지만 실제 규제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쿠팡·CJ올리브영 대 공정위의 기싸움은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대변혁을 불러올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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