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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신병 확보 전략이 법원 벽에 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모재용 IMS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특검이 핵심 피의자 신병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건의 출발점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다.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신한은행 등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고려된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 제공이 있었는지를 의심해왔다.
투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를 거쳐 IMS 구주 매입에 사용됐다. 특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이 과정에서 각각 30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대표는 이 외에도 횡령·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이사는 압수수색 직전 사무실 PC를 은닉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사건 중심에 놓인 김예성 씨는 이미 지난달 IMS 자금 48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반면 조 대표·민 대표·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에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집사 게이트’의 본류인 대기업들의 184억 원 투자 배경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조영탁과 민경민 대표와 모재용 이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한 대가성 투자 의혹을 입증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IMS 자금 흐름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역할, 대기업·금융사의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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