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장관,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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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미 투자 패키지 방식 놓고 이견
김정관 산업부 장관, 통화 스와프 공감대 형성

이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12 17:03:28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한미 관세 협상은 7월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되 한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는 틀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면서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25%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직접투자나 현금 지급을 원하지만 한국은 대출이나 보증 형식으로 주길 원한다. 특히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방식(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 수용 시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하며 수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금 수익의 90%를 챙기길 원하지만 한국은 원금회수 전까지는 한국이 수익의 90% 이상을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수정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2일 수정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수정안은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등 다양한 안이 있지만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골자다.

그러나 통화 스와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차이가 크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인 3500억 달러 현금 직접 투자를 위해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 김 장관은 통화 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미 상호 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대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영향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은 다음 주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만날 예정이다.

이영훈 기자 y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관세협상 #구윤철 #스콧베센트 #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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