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샤넬백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김건희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약정 40%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염려한 점, 김건희의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은 퍼즐 조각은 모두 맞아떨어지는데, 그림만 없다는 설명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김건희가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에는 헛웃음이 나온다. 과거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한 것이며, 23억 원의 수익 창출을 당했다’는 궤변이 법원의 판결로 공인받은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말리지 않고 용인했음에도 다른 주가조작범들이 공범으로 취급해 준 바 없어 무죄라고 했다”며 “향후 국민들에게 작전주임을 알고 가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 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논리라면 여론조사기관이 정기 여론조사라고 항변하며 특정 캠프에 공짜로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주고 대가를 받아도 전부 무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금품 수수를 김건희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고,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고려사항으로 삼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전횡을 일삼았던 권력자에게 ‘반성’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며 선처의 명분을 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는 사실상 선처받았다”며 “법 위에 군림한 V0를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다.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이 상식을 배반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기술이 되고, 판결은 판단이 아니라 궤변이 된다. 국민 상식에 못 미치는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 특히 특검이 수사조차 못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종합특검을 통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