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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 2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30일 발의했다.
이들 행정통합 특별법이 3월 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임시회가 열리는 2월 광주시의회에 공식 의견 청취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토 남부권 거점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로, 자치권 강화와 산업 생태계 재편, 재정·규제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남광주 통합 지방정부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마트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새로운 법인격의 지방정부가 신설된다.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광주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행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관련 준비를 거쳐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합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통합시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이, 공동발의에는 대구·경북 지역의원을 비롯해 2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양 시·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고, 양 시·도는 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 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한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 내용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뜻을 모아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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