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구하려다 연 3476%의 살인적 금리로 돌려막기 늪에 빠진 40대 A 씨. 그는 불법 사채업 21곳에 970만 원의 빚을 지고 “예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무효확인서와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최근 지독한 추심의 굴레를 끊어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정부 ‘원스톱 지원’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가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와 모바일 앱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하면서, 피해자들이 센터를 직접 찾지 않고도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스톱 지원은 피해자별로 배정된 신복위 전담자가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 종결 요구부터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추심 전화번호·계좌 이용 중지 △경찰 수사의뢰 △채무조정·복지 연계까지 피해 구제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생업으로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복과 추심에 대한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다.
온라인 창구가 열리면서 이제 야간과 주말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해졌다. 본인 인증 뒤 업자 정보와 피해 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접수가 되고, 절차가 막막할 경우 신복위 콜센터(1375)로 도움을 청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전담자가 배정돼 전화와 문자로 신고서 작성부터 후속 구제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스톱 지원 시행 이후 약 8개월간 1239명이 피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987명이 1인당 평균 7.3건꼴인 7231건의 불법 채무를 신고했다. 이 중 5469건에 대해 신복위 담당자가 채무 종결을 요구, 776건이 최종 종결됐고 186명에게는 채무조정과 고용·복지 상담 등을 연계했다.
당국은 피해자들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와 무효확인서 활용법도 재차 안내했다.
우선 지난해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 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효력이 없다. 연 60% 이하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전액이 무효다.
피해자는 신복위 원스톱 지원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발급과 동시에 업자에게 원금·이자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경고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무효확인서는 상환 거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는 물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유력한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실제 올해 9월 대구지방법원도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불법 사채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피해자에게 이 확인서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 신청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2월부터는 신복위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에서 곧바로 수사의뢰까지 진행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과다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375)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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