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69%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20일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추진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 공시가격의 목표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공동주택은 69.0%, 표준단독주택은 53.6%, 표준토지 65.5%를 적용한다. 2023년부터 5년 연속 동결이다.
주택 가액대별 현실화율도 올해와 같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68.1%, 9억원∼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52.4%, 9억원∼15억원 53.5%, 15억원 이상 58.4%를 적용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유형 내·지역 간·가액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세 산정의 정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확대 등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내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AI 가격산정 결과 참고용 제공 및 GIS 기반 특성정보(면적, 도로조건 등) 추출 등 AI·지리정보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가·초고가 주택, 고가·주요기업 토지 등 전담반을 이용한 조사·검토 강화 등 취약·특수유형도 집중 관리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7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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