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타결되며,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19일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한령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국 선전의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중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하 실장은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고, 2018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으로 우리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상대국 기업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는 게 중국의 공식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문화·콘텐츠 교류의 단계적 확대와 영화 공동제작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을 환영한다"며 "오랫동안 우리 문화산업과 양국 국민의 교류를 가로막아온 한한령의 장벽을 낮추고 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전면 해제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상 간 공감대를 구체적인 협력 의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평가할 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이행"이라며 "문화교류 확대가 우리 영화와 공연, 콘텐츠의 실제 진출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가 한한령의 실질적 해소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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