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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디지털 성범죄 방관 그만둬야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성은기자(asd3cp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2-15 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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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은 기자 (정치·사회부)
트이면 안 될 것이 트였다. 성범죄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용자들의 숨통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SNS ‘텀블러(Tumblr)’가 소라넷에 이어 새로운 음란물 유통 창구로 변질돼 정부의 단속으로 막혀있던 이들의 숨통을 트여 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텀블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음란물 유통 등에 의한 시정요구를 2만2458건이나 받았다. 이는 방통위가 SNS에 시정 요구한 총 3만200건 가운데 74.4%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4만7480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난 2014년(780건)과 비교하면 60배나 늘었다.
 
텀블러에서는 사진·영상과 함께 짧은 글을 간편하게 올릴 수 있다. 또 게시물을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게시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텀블러는 규제와 관리에서도 자유롭다. 텀블러 본사는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게시물들에 대한 규제·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제재를 위한 시도는 있었다. 지난해 8월 방통위는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미국 회사라는 입장이었다. 음란 게시물에 대해서는 ‘폭 넓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내에서 텀블러를 통한 음란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폭행 모의가 담긴 내용의 텀블러 게시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게시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글쓴이는 자신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학교명, 학년, 이름을 적었다. 이어 “댓글로 (성관계를)하고 싶다고 적으면 1대1로 채팅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은 댓글 1만개 이상, 공유 2000여건 이상의 반응을 보였다. ‘좋아요’를 클릭한 수도 1만개 가까이 됐다.
 
온라인상 성범죄에 대응하는 단체인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이 지난 8월 텀블러 계정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125개 계정을 예의 주시한 결과 여성의 신상 공개와 함께 지인을 능욕한 계정이 70개(56%) 였으며 미성년자 음란물이 올라온 계정은 93개(74.4%)에 달했다.
 
음란물 제작·유통 자체도 문제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인 음란물 촬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크다. 텀블러 등에 유통되는 음란물은 그 어느 과정에서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요소가 없는 셈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합성사진·몰래 카메라 등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텀블러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도 이 같은 행태가 범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텀블러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특정 국가의 규제’가 아닌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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