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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니라”<마태복음 15 : 11>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예외 없이 4월과 5월에 걸쳐 개최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세계의 눈이 집중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과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함을 보여야 할 때다.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나 무조건 양보는 비핵화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북한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아서일까. 말로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정작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막고 있다. 촛불 세력 덕에 집권을 한 문 정권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가히 ‘내로남불’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란 의미의 이 속된 표현이 집권 10개월이 지나면서 국민들에게 아예 익숙해졌다.
정부 비판 성향 전문가집단 사직 족용 논란
문 정권이 바로 그렇다. 이전 권력의 행태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단죄하겠다면서, 정작 자신들은 전철(前轍)을 답습하고 있다. 새롭게 거듭난다면서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 정권 코드에 맞지 않는 외교안보 박사들이 줄줄이 짐을 싸고 있다. 최근 문 정권이 정책노선에 비판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구기관과 박사·교수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철저하게 단죄하더니, 자신들도 같은 형태로 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연구원과 교수들을 압박하고 있다. 문 정권 들어 북한·안보 관련 연구기관과 박사 및 전문가 그룹이 ‘문 코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 국책 연구소나 정부 입김이 센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자제와 홍보성 기고, 방송출연 등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지한파로 불리던 학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에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등으로 부터 압박이 심해 지난 1년간 몸담아 왔던 세종- LS객원 연구위원직을 내놓고 짐을 쌌다. 이번에 짐을 싼 스트라우브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속고 있다’는 경고를 자주한 게 눈 밖에 난 것 같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모 박사의 경우 지난 1월 JTBC 토론 프로에 출연했을 때야당 쪽에 앉았던 것을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측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왔고, 팀장보직마저 내정 된지 사흘 만에 없었던 일로 됐다. 심지어는 ‘외부 활동을 금지 하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면서 짐을 싸기로 결심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방남으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 2월에는 국책연구기관과 국책 TV방송에 ‘천안함을 언급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밖에도 언론 기고에 대한 세밀한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탈북인사의 경우 TV출연이나 강연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전 박 정부와 탈북자들에게 ‘변절자’란 소리를 들으며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탈북박사 1호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은 최근 종편에서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그 여자’ 로 호칭했다가 한 달간 출연정지를 당했다.
보수단체 압박…학문의 자유 짓밟는 ‘독주’
보수성향의 단체도 직격탄을 맞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연구소는 1만부를 발행하던 월간 ‘북한’ 발행부수를 5000부로 대폭 줄였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단체 구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귀순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경우도, 요즘 공개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보호를 받는 고위 탈북자들 역시 공개 활동이 사실 상 중단된 상태다. 이외에도 군부대 강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탈북자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문 정권으로 바뀌면서 대북비판 활동이 사실상 규제되는 등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종편에 겹치기 출연하면서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치중하며 편중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넘어 망명한 북한군 병사도 부상에서 완치됐지만 당국은 기자 회견 계획을 아예 잡지 않고 있다. 문 정권의 압박은 국내뿐만 아니다. 정부가 미국 존스흡키스대 한·미 연구소(USK)에 대해 12년째 매년 20억원씩 제공해오던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소장인 구재회씨의 경질을 수차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예산을 끊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조윤제 주미대사를 포함 청와대 한 사람에 의해 경질 압박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재회 소장이 밉보인 것은 10년 전 방문학자로 방문한 이재오 전 의원을 배려한 죄다.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 연구소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해임을 요구하는 건 학문에 대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벤트다. 북한의 핵 폐기를 비롯한 주요 현안이 다뤄지고,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동이 점쳐지는 등 기대감이 크다. 당연히 주도권을 쥔 청와대와 정부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자연히 비판을 억제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칫 독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한·미 연구소 지원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논란은 물론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까지도 국민들에게 확실히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여론의 눈에 훤히 보이는 것들도 권력의 자리에선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 놓칠 수 도 있다.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에 김일성의 사주를 받고 국가를 전복하려했던 간첩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음악인 간첩이 묻혀있는 독일에 가서 나무를 심으며 애도를 표하고, 베트남에 가서 ‘월남참전’을 사과한 문 대통령의 정체성을 반드시 묻고, 안보위기를 의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표로 심판하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로마서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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