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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은 향후 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로 증가했고,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 마련 △재생원료 활용 촉진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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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와 관련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후 단계까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거래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관리 공백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원료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과 자원 순환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과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국내 배터리 자원의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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