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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주일미군 유지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은 80억달러(약 9조3000억원)로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에 종료되며,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는 지금은 경질된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방문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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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한국 측에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달러(약 1조1632억원)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일단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달러(약 5조816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직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 간의 갈등을 불러와 중국 또는 북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맹을 약화하고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미국의 줄어든 영향력을 노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NHK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 내에서도 ‘5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이미 다른 동맹국보다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와 내년에 시작될 미·일 협상에서 미국의 향방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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